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'시민언론 더 탐사'.
검찰이 강진구, 최영민 공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.
법원이 기각했습니다.
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
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황보혜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.
[기자]
법원은 강 대표 등을 불러 세 시간 반 동안 심문한 끝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[신중권 / 변호사 : 이런 일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. 취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어서….]
더탐사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와 더불어 지난 8월,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 동안 뒤쫓은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넉 달 사이에 전 여자친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
31살 남성 이기영입니다.
수법도 잔인하고,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.
경찰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난제는 2가지입니다.
첫째는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것, 둘째는 사라진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.
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.
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.
김근우 기자입니다.
[기자]
경찰은 이기영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.
특히, 무직인 이기영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쓴 돈은 확인된 것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.
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그전에도 비밀스럽게 사람을 살해한 그 장소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]
[안주영 / 변호사 :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,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,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.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]
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.
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낮이고 밤... (중략)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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